법령 채무자회생법 제25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9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9개)
2. 판례 목록
(19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2년
2021년
3. 청주지방법원 2021.08.25 선고 2020가합12797 판결
이 사건 압류의 효력은 그 문언상 이 사건 회원권에 대해서만 미치므로,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부분에는 미치지 않음[일부패소] 국세징수법 확인 민법 채무자회생법 2020년
4. 창원지방법원 2020.12.10 선고 2020구합51059 판결
원고의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제2차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[일부패소] 법인세 등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채무자회생법
5. 수원지방법원 2020.02.14 선고 2019구합61428 판결
납세의무성립일이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이라도 신고하지 않으면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음(국패)[국패]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채무자회생법
6. 수원지방법원 2020.01.19 선고 2019구합68832 판결
법인전환 양도세 이월과세후 법인이 양도한 경우 법인세에 해당함(국승)[국승]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채무자회생법 2019년
7. 서울행정법원 2019.12.31 2019구합57688
산재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 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보험료징수법 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채무자회생법 2017년
8. 서울고등법원 2017.06.09 선고 2016나2068824 판결
회생절차개시 이전에 성립하여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채권의 분류[일부국패] 국세징수법 민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채무자회생법 2016년
9. 서울고등법원 2016.11.09 선고 2016누48500 판결
회생계획인가결정 후에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아니한 조세채권에 대한 부과처분은 부과권이 소멸된 뒤에 한 과세처분으로 무효임[국패]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채무자회생법 행정소송법
10. 수원지방법원 2016.09.02 선고 2016가합74022 판결
회생채권에 해당하는 조세채권을 기초로 한 체납처분은 효력이 없으므로 부당이득에 해당[국패]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채무자회생법
11. 수원지방법원 2016.05.13 선고 2015구단33367 판결
회생계획인가 후의 부과처분이라 하더라도, 원고의 명의신탁에 의해 과세관청에서 회생채권신고를 할 수 없었으므로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[국승] 양도소득세 채무자회생법 2015년
12. 서울고등법원 2015.08.28 선고 2015누34122 판결
과세이연된 대토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언제로 볼지여부[일부국패]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법 조세특례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채무자회생법
14. 수원지방법원 2015.04.14 선고 2013구합2380 판결
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및 이 사건 원천징수대상채권이 회생채권인지 공익채권인지 여부[일부국패] 법인세 법인세법 있어채무자회생법 채무자회생법
16. 서울행정법원 2015.01.16 선고 2014구합66465 판결
과세이연된 대토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의 여부[국승]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법 조세특례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채무자회생법
17. 광주고등법원 2015.01.08 선고 2013누1699 판결
회생절차에서 제2회 관계인집회일인 이후에 회생법원에 조세채권을 신고한 금액은 실권 소멸되었음[일부국패]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채무자회생법 회사정리법 회상정리법 2012년
18. 대구고등법원 2012.09.14 선고 2012누295 판결
회생회사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는 관리인이 아닌 회생회사임[국승]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채무자회생법 201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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